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목차

1.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2. 장애판정제도의 문제점
3.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선행연구
4. 결론

본문내용

1.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장애인 인구수와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구센서스를 통한 것으로 나누워진다.미국, 스웨덴 같은 서구 선진국은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출현 및 실태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제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의 경우 소규모 지역에 대한 분석 가능, 장애 출현률과 발생률의 추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특수 장애 인구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한 표본 틀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이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 했듯이 장애등록 결과가 장애 등급으로 이어지고 이러한결정으로 인한 보지서비스 혜택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등록에 대한 의미 및 현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하게 제시 되고 있다. 장애등록제도와 관련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장애복지 패러다임에 만지 않는 제도
장애등급제가 장애인들의 개별복지 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기초자료가 아닌 서비스 예산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서인환, 2011)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시점에서 현재 장애등록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접근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게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맞춰진 복지서비스가 아닌 개별 장애인 서비스필요성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료/장애 상태, 근로능력파악, 경제적 상황, 가족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판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