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업 발전방안

소개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원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원 및 역할, 현황, 정부의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발전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3. 가정위탁보호의 원리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원 및 역할
1) 위탁아동
2) 친부모
3) 위탁부모
4) 가정위탁지원센터
5) 행정기관

5. 가정위탁보호 현황
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2) 가정위탁 유형별 현황
3) 가정위탁 신규·종결 현황
4) 가정위탁아동 성별
5) 가정위탁아동 연령
6) 가정위탁사유
7) 가정위탁 종결사유
8) 가정위탁 종결 후 배치

6. 정부의 가정위탁보호사업
1) 사업의 목적
2) 사업대상
3) 가정위탁 지원서비스 내용
4)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내용

7. 가정위탁보호사업 발전방안

본문내용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현황, 가정위탁보호사업 발전방안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방임·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학대, 유기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시 친가정 밖의 ‘가정’에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Kadushin에 따르면 “위탁보호(fostercare)는 아동자신의 가정이 일시적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적으로 가정보호를 제공해주는 아동복지서비스”라고 하였다.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은 “가정위탁보호를 아동복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일시적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공계순(2007)은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별거, 이혼, 실직, 질병, 복역,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아동의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 가정 또는 건강한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 보호하는 서비스가 가정위탁 서비스”라고 하였다.

2.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을 보면 “사회의 기초 단위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인간은 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배려에 대한 전제적 표현은 아동의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단언한다.

참고자료

· 강순원(2006)「한국의 민주화와 가정위탁운동」한국수양부모협회
· 김중곤(2005)「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3)「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및 아동·부모용 지침서 개발」
·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1)「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매뉴얼」
· 송혜자(2006)「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牛岩論叢, Vol.28 No.-
· 정익중,권지성(2012)「가정위탁아동 심리사회적 적응 패널연구」
· 함호건(200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