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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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불가피하게 아동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양육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위탁 양육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단기적으로 양육시키는 제도를 가정위탁보호서비스라 한다.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라는 실천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으로는 아동의 출생가정이 아닌 타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호이며, 영구적이지 않은 보호로 보호의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탁부모는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 내지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양육을 일정 기간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설정된 위탁기간 동안만 위탁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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