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체벌 논쟁에 대한 소고

목차

1. 체벌 논쟁의 진행과 소고
2. 내부형 교장 공모제 논쟁의 진행과 소고
3. 교원 성과급제 논쟁의 진행과 소고

본문내용

교육사회에서 체벌 논쟁은 줄곧 있어왔지만,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도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 6조 2항에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조항을 해당 조례에 삽입했고 지난 9월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1년 3월에 전면 시행에 나섰다. 이는 개별 학교의 체벌 금지를 넘어서는 최초의 지역 교육청 단위의 체벌 금지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찬반 논쟁이 가열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오장풍 교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2010년 2학기를 기해 관내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였다. 소위 진보교육감군으로 분류되는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체벌금지를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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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장공모제는 지난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개혁안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크게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강의시간에서 이루어져서 기술하지 않기로 하며,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교장 공모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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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 찬성론자는 ➀ 탁월한 교사를 유인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보상을 제공하여 교사들이 수업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➁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켜 교육의 생산성을 자극하며 결국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므로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는 ➀ 성과급 보수 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순응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