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정책 결정 분석, 정책 분석, 이라크파병 문제

목차

제Ⅰ장 서 론
1.1주제선정 이유
1.2주제연구 방법론
1.3이라크 파병의 역사적 사실

제Ⅱ장 본 론
2.1정책 결정의 과정과 이유 제시
2.1.1.국가 간 관계차원
1)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한미 관계 공고화
2.1.2.국내차원
1)정치ㆍ사회적인 요인
2)경제적 요인
2.1.3대통령 개인 차원
2.2정책 결정이 잘못된 이유
2.2.1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이점 존재 여부
1)공식 조직이 배제되었는가?
2)집단 사고 과정이 발생하였는가?
2.2.2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1)여론의 대립
2)상황의 긴급함
3)정보를 잘못 해석하였는가

제Ⅲ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이라크 파병은 정책 검토, 결정, 실행, 종결의 모든 단계가 2003년에서 2008년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 속해 있어 완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신념과 행정 관료 집단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이전까지의 한국군 해외파병과 달리 정책 결정에서부터 시행과정까지 여론과국회 내에서의 격렬한 찬반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행위자들의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ㆍ북핵 문제 등의 국가 간 관계 차원의 결정 요인과 경제적ㆍ군사적 결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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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ㆍ제마 부대를 파병한 1차 파병은 국제적인 연대와 한미동맹 관계라는 명분, 국내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등 실익을 동시에 잡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추가 파병에 있어서는 파병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 국회, 시민사회, 여론까지 파병 찬반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겪어야 했다. 미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전체적 상황을 통한 실익 판단, 국내의 여론까지 살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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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무렵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인 대형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 불안이 가중되었다.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사스, 태풍 등의 대형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이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한국의 경제는 성장률이 6.3%에서 3%내외로 하락하였고 물가상승률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2.7% 에서 3.6%로 높아졌다. 또한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의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에서 당시 이라크 파병문제는 한국의 대외 신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은 파병이 무산 될 경우 한 미 공조에 균열과 이로 인한 북 핵 문제의 불확실성을 중복시키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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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옥, “한국파병외교에 대한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 베트남 파병과 이라크 파병사례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1호(2005).
·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 가교출판, 2011
· 신현석, "한미동맹, 국익, 리더십 :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해외파병과 결정 비교분석", 연세대 대학원, 2011.8
· 우경림,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울산대 교육대학원, 2010.8
· 노무현, 『성공과 좌절』, 학고재, 2009
· 박원희, "이라크 파병 결정과 국가 자율성",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2
· 전경만, “이라크 추가 파병 정책 결정과정 분석,”『한국군사』, 제19호 2004.9
· 동아일보.“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정부 이라크개전 비상태세: 고건 총리 주재 비상대책 회의,”“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 2004. 4. 11
· 프레시안,“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북핵 해결’약속 어겨’, 2006. 11. 13
· 노무현 재단, (2010), p.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