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존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0808 판결평석)

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관련조문
3. 판결내용
4. 쟁점

Ⅱ. 존속력
1. 개념
2. 형식적 존속력 (불가쟁력)
3. 실질적 존속력 (불가변력)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A는 참가인C가 원고A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B(근로복지공단)가 참가인C를 원고A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참가인C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급여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A로부터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중 략>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피재해자에게 요양승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와 피재해자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 발생 당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재해자인 참가인C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서 참가인C이 원고A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요건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불가쟁력이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행정법관계의 안정과 능률적인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에 상응하는 개념이다.다만,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며,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구속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Ⅰ(제16판)』, 박영사, 2010.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1(제9판)』, 법문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제3판)』, 법문사, 2005, 293면.
· 유효제, “존속력”, 『고시계』, 제49권 제11호, 2004.
· 윤방현, “행정행위의 효력범위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1권 제2호, 2010.
· 한영표, “행정행위의 효력-실질적 존속력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17집, 2006.
· 안세희,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