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1.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2)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2. 환경 및 기술적 측면
1) 테러경보체제도입 및 시행
2) 첨단장비 확보
3)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

본문내용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9. 11테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NSC) 수준의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였다.이 기구는 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과 보좌를 하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조정 및 정책재발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내 테러방지,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 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미국은 9. 11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 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부처별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1982년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기구로 적극적 테러예방을 위해선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국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상설 협의기구로 되어 있어 테러대책회의 기구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9 - 11 테러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5개 분야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금년 들어 대통령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 역시 테러방지가 전쟁차원의 지구촌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하며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대테러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테러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