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테러 정책 및 발전방향

목차

Ⅰ. 국제사회의 대테러 정책
Ⅱ. 한국의 대테러 정책
Ⅲ.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국제 사회의 대테러 정책
1937년 23개국이 모여 국제 사회는 대테러 방지 및 처벌을 위해 국제 협약을 맺었으며, UN은 “1368호(2001.9.12) 테러리즘은 국제평화의 중대한 위협”와 “1373호(2001.9.28) 테러조직의 자금원과 차단의무 부과” 같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대테러 대응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대 이전에는 항공테러 위주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대응에 관현 법을 정비[도쿄 협약(1963), 헤이그/몬트리올 협약(1970), 항공기 납치 규제법(1974]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테러 대책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9.11테러 이전에는 “국제테러규제법(1984)”, “종합테러방지법(1996)”, 9.11테러 이후에는 “애국법(2001)”, “정비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반테러 보완 및 한시법 조항 재승인에 관한 법률(2005)”를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장(DNI)이 전체 정비기구를 조정 및 통제하고 CIA에 대테러위협 통합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성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