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성(핵무기와 테러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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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현대를 '테러리즘의 시대'라고 한다. '인간정신에 대한 강간'이라고 불리는 테러리즘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적 공격행위이다. 테러리즘이 현대사회의 무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에 의해 행해지는 파괴력의 정도가 가공할 규모로 커지고 그 위협 범위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벗어나 국가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가 주어질 경우 이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협의 정도와 범위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 화학 ․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관련된 제반노력의 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체결,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발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검증의정서의 협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그러나 국제사회의 활발한 군축 및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4월 이래 경쟁적으로 핵실험과 중 ․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이란도 1998년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미 국방부는 우방국들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파괴무기 공격으로 인하여 치명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관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 이 사태관리는 동북아시아와 페르시아 만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량파괴무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탄저균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외주둔 병력의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으며 부품 또한 상업적 채널을 통하여 획득하고 있다. 특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경우 제조가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다수의 국가뿐 아니라 국제테러 집단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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