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의 한계와 개혁방안

목차

1. 서론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변화 요인 2.1. 대내적 요인 : 구성원들의 변화에서
2.2. 대내적 요인 : 법치주의의 정립 및 국가 기관 통제에서
2.3. 대외적 요인 : 세계화에 적응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 추구의 과정에서
2.4. 대내외적 요인 : 민주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변화 양상
3.1. 입법권의 강화
3.2. 대정부 기능의 강화
3.3.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 및 투표의 변화

4.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지속되는 모습과 그로 인한 한계

5.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도적 개혁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크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 효율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유지, 그 속에서의 중국 특색의 민주적 참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을 연계하여 보다 안정된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함이다.
정치개혁 중 어느 영역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와 세부적인 영역은 시기 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그 큰 틀은 개혁, 개방 속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당의 간섭을 줄이고 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당과 정부의 분리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 두 개혁은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정부와 기업의 분리 측면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었고, 공산당 유지의 기반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혁, 개방이 심화되고 199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에서 사영경제를 포함한 비국유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성장한 중산층들을 공산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정부의 주요 인사와 Patron-Client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 체제 내로 유입시켜왔다.

<중 간>

2.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변화 요인
중국의 정치개혁 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공산당 중앙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며, 국가 기관과 조직을 중심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혁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기존의 기관들을 통, 폐합하거나 그 역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변화를 통한 국가에게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양상으로 추구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공산당의 주도가 아니라, 사회 내,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민주집중제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수용하여, 그런 방식이 공산당의 노선과 일치하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서울: 한울, 2002
·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저 · 이용빈 역, 『현대 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경기도 파주: 한울, 2013.
· 조영남, 『중국정치개혁과 전국인대: 개혁기 구조와 역할의 변화』, 서울: 나남출판. 2000.
· 외교부, 『중국개황』, 서울: 대한민국 외교부, 2013.
· 이붕,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중소연구』 19권 1호, 1995.
· 이희옥, 「집중조명:제 9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격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