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론

목차

Ⅰ. 범죄의 개념
Ⅱ. 범죄의 종류
Ⅲ.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 ㆍ소추조건

본문내용

Ⅰ.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1) 형식적 범죄개념의 요건
1) 그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의의 유형과 부합해야함(구성요건해당성)
2)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아야함(위법성)
3)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이 가능해야 함(책임)

(2) 형식적 범죄개념의 문제점
‘어떤 행위가 범죄로서 형벌에 처해지는가’ 하는 해석론적 질문에는 답할 수 있으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해야 하는가’ 하는 입번론적, 정책론적의 질문 에는 대답이 어렵다.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는 식의 답이 되기 때문이다.

2. 실질적 범죄개념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개념 정의
실질적 범죄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체 내지 본질을 규명해야 하며, 이 개 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권리침해설, 의무위반설, 법익침해설, 의무위반과 법익침해 결합 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권리침해설
범죄의 본질은 권리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설이다.
이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고
반드시 타인이 권리를 침해해야 범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익을 침해하여도 법률상 권리로 인정된 것이 아니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침해 자체가 없는 범죄도 가 능하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