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지 여부
2. 명확성의 원칙 위반여부
3. 재산권 침해 여부
4. 헌법 제 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5. 연좌제금지원칙 위반 여부
6. 평등원칙위반여부
7. 처분적 법률 해당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강제징용자 및 일본군위안부 등 가혹한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겨진 상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에 의한 재산환수소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연로해져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소수자의 차가운 지위로 내몰리는 반면,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의 일부는 그 재산을 되찾은 후 거액을 받고 이를 매도한 다음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전에 재산환수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함으로써 친일 재산을 소급적으로 국가로 귀속시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방도라 할 수 있다. 결국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환수,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등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윈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을 취득한 뒤 짧게는 60여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 와서 그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갈등이다. 또한 연좌제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헌법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위반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는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이론을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논거와 그 반론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재산 환수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인지의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 재산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따른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11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581쪽.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성 검토」, 김백유, 2010. 12. 13.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41.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판례집 23-1상, 276, 300-300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판례집 23-1상, 276, 301-301.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판례집 23-1상, 276, 308-310
·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93.
·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1020.
· 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2.
·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공보 170, 2106, 2110
·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69;
·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판례집 13-1, 367, 375.
·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판례집 13-1, 676, 673.
·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1020.
· Aristoteles, 최명관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창, 2008(홍성수, 법철학, 숙명여대, 2014, 70쪽에서 재인용).
· F. Saliger, 윤재왕 역,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길안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