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제도

최초 등록일
2016.05.06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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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용적률 거래제 논의 배경

Ⅱ. 본론
ⅰ. 용적률 거래제의 의미와 경제학적 분석
ⅱ. 국가별 사례
ⅲ. 찬성과 반대

Ⅲ. 결론 - 발제 조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성장위주의 토지이용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개발위주의 성장에 대한 반성과 쾌적한 환경, 문화조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규제로 지가하락이 발생하는 한편, 개발지역에서는 지가가 급상승하여 개발지역과 보존지역 간의 재산가치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그 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주변지역 지가분포를 분석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받는 100m이내 지역과 규제받지 않는 지역 간에 약 2.5배 정도의 지가격차가 발생한다. 규제로 인한 지가격차 문제는 문화재보호구역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습지보호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인근지역 지가의 30%이하 수준으로 지가가 하락된다.

<중 략>

본론2 - 국가별 사례
2-1. 미국
미국은 용적률 거래제의 모태인 ‘개발권 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TDR)를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은 1970년인데, 대표적인 고밀도 지역인 미국 뉴욕시에서 역사적 상징물인 그랜드 센트럴 역을 보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1800%로 규정되어있던 이 지역의 용적률을 200%로 낮추었다. 대신 주민들의 반발은 타지역의 개발권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정전. (2007). "토지경제학." 박영사.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도입된 이후 우량농지 보호, 자연환경 보전, 도시재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발권 양도제란 취지와 효과는 용적률 거래제와 같지만 거래의 대상이 ‘개발권’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의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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