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안보

목차

Ⅰ. <경향신문> 사건 (1964)
1. 사건개요
2. 판결

Ⅱ. 이창복 사건 (1995)
1. 사건개요
2. 판결

Ⅲ. <용해공들> 출판, 배포사건 (1998)
1. 사건개요
2. 판결

본문내용

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첫 번째 국면은 국가안보이다. 언론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상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권리와 갈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언론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경향신문> 편집부 차모 기자는 1964년 5윌 평양방송에서 "북한이 백미 200만 섬, 기계화학, 섬유, 시멘트 및 전기 등 다량을 남한에 무상원조 하겠으며, 또한 남한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대남방송을 청취한 후 이를 기사에 인용함으로써 문제가 된 사건이다.

(2)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차모 기자에 대해 반공법 제4조 1항(찬양고무죄), 제 16조(형의 감면), 국가보안법 제 11조(불고지죄), 형법 제 57조(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중 략>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박치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자유와 국가안보 간의 갈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