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목차

Ⅰ. <경향신문>의 간첩체포 보도사건(1959)
Ⅱ. 중앙일간지의 ‘주방위선, 서울북방 이동’ 보도사건(1965)
Ⅲ. 동양통신 군사기밀 누설사건(1968)
Ⅳ. <말>지 사건(1986)
Ⅴ. 군수관리하의 임야조사서에 대한 열람 거부사건(1989)
Ⅵ.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1994)
Ⅶ. 미 국방성 기밀문서 누설사건(1971)
Ⅷ. Peterzell v. CIA 사건(1986)
Ⅸ. 오키나와 교섭밀약전문 누설사건(1974)

본문내용

<경향신문>은 1959년 4월 3일 조간에 성북서는 대남간첩 하모를 체포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당국은 <경향신문>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죄로 군정법령 제 88호 제 6조를 근거로 발행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정부당국은 2가지 사항을 특별히 문제 삼았다. 첫째, 경찰당국은 담당기자에게 제재금지를 요청했고, 둘째, <경향신문>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간첩 하모가 접선하기로 되어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중 략>

동양통신의 국방부 출입기자 전제열은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된 1968년도 제 1회 국방부 추가경정예산 설명서(경고문과 2급 비밀 표시)등을 국방위원회 행정실 주사 이호정으로부터 입수 ․ 기사화하고, 이를 사회부장 김광순에게 제출하였고 부장은 '전투태세 확립 3개년 계획 확정, 금년 1차년도 40억 반영'이란 제목으로 6월 21일 발신하였다.
검찰은 이 기사가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적을 이롭게 하였다는 이유로 7월 24일 편집부장, 사회부장, 취재기자 3명을 군사기밀 누설 및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중 략>

<마이니치신문>의 니시야마 기자는 1972년 외무성 여성사무관에 접근, 내연관계를 맺은 뒤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할 토지원상복구 비용 400만 달러는 일본이 대신 낸다는 미 ․ 일 간 밀약이 담긴 비밀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후 야당의원에게 넘겨 국회에서 폭로하도록 했다.
1974년 1월 동경지방재판소는 기자의 취재방법에 지나친 점은 있으나 언론사의 취재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행위에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 교섭의 결론뿐만 아니라 교섭중의 구체적 과정도 공공적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적 감시나 공공적 토론을 받으면서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이니치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