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에서의 명예훼손 판단(영화 실미도를 중심으로)

소개

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의 명예훼손 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레포트입니다.
다음의 목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1.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영화
(2)표현의 자유의 적용법리
2.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와 명예훼손
(1)명예훼손의 적용법리
(2)영화에서의 명예훼손 판단기준 설정
3.명예훼손의 경우 법적 구제방법 검토 및 고찰

Ⅲ.실제 판례 분석
1.영화 ‘실미도’ 사건을 중심으로
(1)영화 내용 상 발생하는 명예훼손 여부 검토
(2)상업 영화의 광고․홍보 속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여부 검토
2.유사 사례 소개
(1)영화 ‘그때 그사람들’
(2)그 외 사례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들어 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한 영화의 제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내용의 영화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적절히 충족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동시에 소재의 부족에 시달리는 영화 제작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작자, 혹은 감독의 시선이 영화 속에 담겨져 적절하고 유머러스하게 각색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때에는 기존 인물을 재조명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다양한 관점을 대중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의 왜곡, 잘못된 정보의 제공 등의 단점이 생겨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팩션(Fa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어가 만들어 질 정도로 사실인 듯, 사실이지 않은 듯한 내용의 영화가 다수를 차지, 대중들의 객관적 판단을 힘들게 만들면서 자칫 잘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한 영화들은 곧잘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물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명예훼손 논란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영화라고 하는 영상물은 책이나 전문적인 정보와는 달리 가볍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다른 정보의 전달매체보다 큰 편이고 따라서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 역시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히 명예훼손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및 유족의 명예적 법익이 상충되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