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념인 페미니즘이 우리사회에 적용된 제도를 찾아보고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시대적 범위

제 2 장 페미니즘 법학의 발전과정
제1절 서구 페미니즘 법학

제3장 평등의 시기
제 1 절 여성의 정체성
제 2 절 평등을 강조한 페미니즘 법학
제 3 절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
제 4 절 사회주의 페미니즘
제 5절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수정 이론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목적
대한민국의 개국 이래 여성의 법률상 지위는 급속히 상승하여 왔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전통사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서구의 페미니즘 사상을 받아들여 양성 불평등의 상황을 개선시켜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고, 이에 바탕을 둔 법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우리 페미니즘 법학은 서구의 페미니즘 법학을 차용하여 여성이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였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평등사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나아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양성 평등한 법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약자인 여성들이 발견된다. 양성 평등한 법제도는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종종 예상치 못하게 여성을 또 다른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 버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서구의 페미니즘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입법경향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성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페미니즘 법제도 중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개개의 법제도를 차용하는데 급급하나,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방향성을 잃고 국민들의 지지마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전통사회의 기저를 이룬 유교사상은 본래부터 양성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사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가 변질되어 사회 이데올로기화 되어 버린 조선 중후기 시대의 사상을 우리의 전 역사로 확대해 바라보면서 전통사상을 잘못 평가하였고, 일제치하를 지나고 대한민국의 건국 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교적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기에 더하여졌다.

참고자료

· 이새라 (2013). 양성 평등한 법제도를 위한 조선 전기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충북 대 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 김엘림 (2012).『남녀평등과 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2012.
· 김정오외 4인 (2012). 법철학, 박여사.
· 김태선 외 3인 (2011).『법여성학』, 세창출판사.
· 이은선 (2003).『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지식산업사.
· 한국여성연구소 (2002). 『새 여성학강의』, 동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