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목차

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2.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3.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비교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에서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부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은 복지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문제가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잔여적 사회복지 개념과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비교 설명하고 그에 따른 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사회복지는 개인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전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의미
잔여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구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사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할 수 없을때 정상적인 사회조직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는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중 략>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므로 굳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남보다 더 낳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다.
- 이 이론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Fordism에 입각한 생산체계를 통한 부의 획득이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이러한 Fordism식 생산체계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 및 농민들의 연대감마저도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