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의 특성
2. 제도적 복지의 특성
3. 운영에 있어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점차 변천되어 왔다. 이는 복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선의 차원에서 시민일반의 권리의 차원으로 바뀌어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추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복지로의 지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는 개개인의 인권을 토대로 모든 인간의 기본적 삶의 질 유지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부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으로 변화했던 것 같다. 이는 복지의 지향점이 빈민구제라는 단계에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이상적 단계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비교해보고 사례를 찾아보는 일은 우리 사회 내에서 복지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는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veaux)의 사회복지 모형을 참조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 략>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일시적인 지원체계로 본다. 일정 이하의 수입이나 자산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시적이며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까닭에, 개인의 결핍을 보충해 주는 기능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본다. 복지는 당사자의 소득자산을 조사한 후 수급 자격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최저의 급여를 제공한다. 맥락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종교단체, 지역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적 복지는 잠정적, 일시적인 구호적이라는 제한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잔여적 복지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의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적 이념이 전제되어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2010.
· 남석훈, <사회복지정책론>,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14.
· 이태복, 심복자,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2006.
· 한국복지 행정학회, <사회복지 정책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