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9건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특징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관리
3.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근로유인의 문제
3) 행정체계의 문제
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의 개선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최저생계비 산출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4) 자활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체계의 정비
5) 능동적인 지원체제를 위한 인력의 확충
6) 복지적 인프라 확충
7)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8)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사업의 확대
9) 수급자 선정의 정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 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 명을 한시생활 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따라서 기초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 둘째, IMF 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빈곤률의 증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하였던 경제 및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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