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요약 정리

목차

Ⅰ.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개념 및 대두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1) 점증주의
2) 합리주의
3) 비용편익분석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단계
2.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개혁

Ⅲ. 예산제도
1. 품목별예산제
2. 성과주의예산제
3. 계획예산제
4. 기타예산제
1) MBO
2) 자본예산
3) 조세지출예산제
4) 성과관리제도
5) 주민참여예산제
6) 성인지예산제
5. 영기준예산제

본문내용

Ⅰ.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개념 및 대두

: 예산결정이론이란 정부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통해 배분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견해를 말한다.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는 데 비해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때 필요한 것이 예산결정이론이다.
근대적 예산제도가 대체로 완성된 1920년 초부터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사업계획을 취사선택하는 예산결정이론에 주목하게 되었다. 키2세가 예산이론의 빈곤을 지적하여, “왜 A사업 대신에 B사업에 예산을 쓰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 예산이론은 예산의 결정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전하였다.
예산결정이론은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이론과 함꼐 다양하게 발전되워 왔고, 그래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줄기로 볼 때 점증주의로부터 분석적 방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결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이론은 현년도의 예산에 근거하는 점증주의 방법과, 투입된 예산과 산출된 편익을 비교하는 합리주의 방법으로 구별된다. 점증주의는 근대적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예산결정방법이다. 그러나 muddling through 또는 incrementalis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론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이다. 점증주의의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론체계를 갖춘 것은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한 예산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예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적절한 자료와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여,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하는 순수 합리적 결정방법이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대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제5판]新재무행정론ㅣ 김종희, 박영희ㅣ다산출판사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