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소개

종중의 법적인(민법 중심의) 지위와 능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중의 법률적 성질
가. 종중의 의의와 구성
가. 종중의 법률적 성질
2. 종중의 능력(能力)
가. 종중의 등기능력
나. 종중의 당사자능력
다. 종중의 권리능력
라. 종중의 불법행위능력
3. 종중재산의 법률적 성질
가. 종중재산에 관하여
나. 비법인사단의 총유에서의 오류

Ⅲ. 결론
1. 종중의 종래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
2. 종중의 적합한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법 개선 방향
가. 법인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
나. 총유 개념의 개선 방향
다.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젠더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다. 최근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남성 인권 보장 위원회’같은 경우 또한 이러한 젠더 문제의 사회적 비중을 드러내는 표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관한 문제들이다. 최근 몇 년 간 대한민국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종래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에 의한 호주제 폐지를 비롯하여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의 개정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고관과 관습법을 뒤엎었던 판결로 국내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성들의 남성과 동등한 종중원의 지위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종중원 지위 인정이 그토록 이슈가 되었던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종래 종중의 특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그것의 사회적 비중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대한민국이 근대 민법을 가지게 된 이후, 종중은 끊임없이 각종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주로 종중재산에 대한 권한과 분할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종중 구성원에 대한 법적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 확립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종중이나 종중재산의 법적 지위나 그 능력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종중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이므로 다른 근대 민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물론 일련의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종중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통설은 종중을 권리능력 없는, 즉 법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종중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종중이 사단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인격이 없음과 동시에 종중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로 얽힌 종중의 본질적 특이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외적, 즉 법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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