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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Stainless Steel Sinks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부과에 대한 Current SIMA status of Stainless Steel Sinks from China (한글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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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4.08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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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Stainless Steel Sinks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부과에 대한 Current SIMA status of  Stainless Steel Sinks from China (한글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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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글은 중국의 Stainless Steel Sinks 회사들이 동종의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덤핑 및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반덤핑(anti-dumping) 및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부과 판정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수입규제조치법인 SIMA(Special Import Measures Act)인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와 CITT(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의 역할과 current SIMA status of stainless steel sinks from China의 관점에서 한글과 이를 영어로 번역한 글이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서 영어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과제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탄원서가 접수되면 21일 안으로 접수된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해야한다는 SIMA 32(1)에 의거하여 CBSA는 2011년 9월 27일에 원고에게 written complaint가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CBSA는 중국 정부에게 수출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포함하는 불만서가 제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On September 27, 2011, under the terms of the subsection 32(1) of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 the CBSA informed the complainants that the complaint was properly documented. CBSA also informed to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 document had been submitted by complaints, including subsidies for exports.

    ▲2011년 10월 24일에는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 13.1항에 의거하여 중국 정부와 모임을 갖고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의 소명을 듣고, 10월 26일에 서면 보고서를 받았다.

    On October 24, 2011, joint meeting was held with the Chinese delegation pursuant to Article 13.1 of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e Chinese delegation showed the opinion of subsidizing and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of the complaints, and that on October 26, 2011, the written report including their opinion was submitted.

    참고자료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SIMA – Preliminary Determinations respecting certain stainless steel sink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t. of Canada, 25 January, Web.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STATEMENT OF REASONS Concerning the making of final determinations with respect to the dumping and subsidizing of CERTAIN STAINLESS STEEL SINKS ORIGINATING IN OR EXPORTED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t. of Canada, 9 February 2012. Web. 04 Apr. 2013.
    · Farrow, CBSA/Anti-Dumping News of Stainless Steel Sinks. Leap. 2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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