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간호관리학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하기

목차

Ⅰ.한국의료보장제도
1. 한국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2. 한국의료보장제도의 대상
3. 한국의료보장제도의 급여
4. 한국의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5. 한국의료보장제도의 재정
6. 한국의료보장제도의 진료체계

Ⅱ. 미국의료보장제도
1. 미국의료보장제도 구성
2. 미국의 국민의료비 상승 요인
3. 미국 의료체계 장점
4.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혁 내용

Ⅲ.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분석

Ⅳ. 한국 의료제도의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료보장제도
1. 한국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 의료보험의 개념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2. 한국의료보장제도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① 직장가입자
- 일반근로자 사업장 및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도시농촌 지역주민
2) 의료급여의 대상
①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
②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 생활법상 수급자 중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한국의료보장제도의 급여
1)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 병원에서 제공 받는 의료서비스 일체: 현물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현금급여
2) 의료급여제도의 급여
- 1종 수급권자: 입원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 2종 수급권자: 입원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참고자료

· 김태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송상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rivate Health Care System Based on the Case of the Unite States, 2012.08
· 김은일, 健康保險의 個人義務加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法律的 比較 考察 : 오바마 健康保險改革法을 中心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학술정보원, 2013, (p. 90-95)
· 아이누얼 카더얼, 한국과 중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2013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