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종결(수사절차의 종결, 검사의 사건처리와 사건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및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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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구속
(2) 압수 • 수색 • 검증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타의 임의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한다. 이러한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같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제246조). 벌금 • 과료 •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449조).

(2)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① 혐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검사규 제69조 제3항 제2호).
② 죄가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동항 제3호). ®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소권 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이다(동항 제4호).

2)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47조 제1항).

3) 기소중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검사규 제73조).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검사규 제74조).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