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정부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징

목차

Ⅰ.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Ⅱ. 정부 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Ⅲ. 편익비용분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본문내용

편익비용분석의 개관
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과정 사이클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책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들의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서 프로젝트란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지칭하며, 프로젝트 평가란 각 대안적인 프로젝트들의 효율성평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자들이나 정책분석가들은 프로젝트평가를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여 그것을 종종 대안적인 정책들의 효율성 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무튼 이와 같은 프로젝트 평가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위 편익비용분석(Benefit Cost Analysis: BCA)이다.
편익비용분석(BCA)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화폐적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BCA는 정책평가기준의 주요한 두 가지 규범적 축인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중에서 특히 효율성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CA의 기본논리는 경제적 효율성, 즉 전술한 상대적 효율성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BCA의 기본논리가 경제적 효율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후생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것도 BCA의 틀 속에서 고려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흔히 BCA라고 하면 고속도로나 교량건설과 같은 물리적 공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각종 법안 및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BCA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전에도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BCA에 입각한 타당성평가가 수행되었으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기획예산처가 1999년도부터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면서 타당성평가 및 BCA에 대한 실무적인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