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수사와 수사기관, 수사의 구조, 수사의 조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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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사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2) 수사기관

2. 수사의 구조
(1) 수사구조른의 의의
(2) 규문적 수사관
(3) 탄핵적 수사관
(4) 소송적 수사관

3. 수사의 조건
(1) 의의
(2) 수사의 필요성
(3) 수사의 상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사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2)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2) 사법경찰관리
① 일반사법경찰관리
수사관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속하며, 경사 • 경장 •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속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제196조 제1항),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②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 • 해사 • 세무 • 전매 •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197조). 그 권한의 범위가사항적 •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구역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그러나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10조).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 상명하복의 관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제195조, 제196조).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지휘권과구체적 지휘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검찰청법」제53조).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