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발전과정과 PPBS 및 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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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편익분석의 기본 메커니즘은 19세기의 프랑스 경제학자인 듀삐(Jules Dupuit)의 글 속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와 그 후 1940년대의 영국의 경제학자인 칼도(Nicholas Kaldor) 및 힉스(John Hicks)에 의해서 사회적 후생의 증진(social improvements)을 정의해 주는 개념들이 더욱 정교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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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라고 불리게 된 그 예산제도는 1965년에 연방정부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그것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정부활동의 주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사업계획이 갖는 기본목적의 구체화, (2) 각 정부사업에 대한 산출물분석의 추진, (3) 다년도에 걸친 각 정부사업의 비용측정, (4) 각 대안적 활동간의 비교, (5)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석기법의 설치. 이 같은 PPBS의 다섯 가지 항목들은 여전히 BCA의 기본(Pillar)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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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BS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지 만 12년이 지난 1977년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BCA의 논리를 예산결정과정에 반영시키려는 새로운 체제인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ZBB)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PPBS와 ZBB 하에서 준비해야 할 문서가 꼭 같지는 않았지만, 두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즉 ZBB 하에서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주요한 사업계획의 목적들과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고서는 그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조금씩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 활동수준에 순서를 부여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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