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수단과 이론, 구매제도(구매행정)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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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정정책의 본질
1. 의의
2. 재정정책의 수단
3. 예산결정이론
1) 합리주의 모형
2) 점증주의

Ⅱ. 구매제도(행정)
1. 구매행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구매행정의 절차
1) 수요판단
2) 구매계약
3) 수납 및 검사
4) 인도 및 보관
5) 대금지불
3. 집중구매제도와 분산구매제도
1) 양자의 개념
2) 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
3) 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
4. 우리나라 중앙구매행정
1) 구매행정기관의 연혁
2) 우리나라 구매행정의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I. 재정정책의 본질
1. 의의
정부의 예산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즉, 현대정부의 재정운영은 단순히 행정의 수행과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예산은 1 국민경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 2 국가경제성장의 촉진기능, 3 소득의 재분배기능, 4 자원에 대한 최적배분기능, 5 사회정책수행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재정정책은 a 국민경제의 구조정책, b 경기조절정책, c 소득재분배정책, d 사회복지정책, e 금융정책, f 정부의 투 ․ 융자정책, g 국민경제안정 및 성장정책 등의 제목표를 달성키 위한 일련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정정책의 수단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수단으로는 정부의 1 조세정책, 2 지출정책, 3 공재정책이 활용되게 된다.
예산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것인가, 불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방향을 유인한다. 여기서 균형예산이란 정부의 전체 지출경비가 경상수지에 의하여 충당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에는 조세수입, 국유재산수입, 국영기업수입 등이 포함되나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매 회계년도마다 균형되어서 균형예산이 되도록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가 아닌 국가공채를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 불균형예산의 편성도 무관하다. 이러한 경우 정부예산은 적자예산이 되어 지출경비를 공채에 의하여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예산결정이론
1) 합리주의 모형
(1) 의의 및 본질
자원배분의 합리성 즉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 ․ 개발한 후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한다. 최적대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다. 적합한 예산제도로는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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