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발달과정(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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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정의와 접근방법론을 공부한 후 보다 심도있게 정책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학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정책학의 역사(정책학사)도 이해할 필요가 크다. 왜냐하면 정책학의 역사를 이해하면 정책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 학문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학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과 같은 사회과학의 학문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책학의 학문적인 뿌리와 발달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책학사이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책학이 학문적으로 먼저 탄생되고 발달된 미국, 그것도 Harold D. Lasswell(1902-1978)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책학사를 먼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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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책학은 꼭 서양의 전통적인 사상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만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양에는 서양 정치사상가들의 정치철학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국가통치에 관한 철학과 정책조언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사상가나 그들의 저술(동양고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라면,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많은 법전이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인 관료통치체제를 구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성종 15년, 1485년 성립)은 국가정책과 통치의 기본항목(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가정책의 기본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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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에 대한 정책조언이나 정책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양의 정치사상서나 고전 또는 동양고전을 정책학의 기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정책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전이나 정치사상을 정책학의 출발점으로 보기 어렵다.이렇게 된다면 또한 정치경제학의 원조인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이나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경제사상도 정책학의 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동․ 서양의 고전이나 정치사상은 학문이 세분화되기 이전의 국가 전체의 경영과 관리에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필요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국가정책에 응용한 경우는 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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