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해운동맹 정책 레포트

소개

국제운송론 수업에서 작성하였던 EU의 해운동맹 정책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기선 해운동맹 폐지의 영향
1) 정기선 시장의 변화
2) 정기선 시장의 경쟁 격화
3) 운송주선인 및 하주의 지위 강화
4) 각국의 해운동맹 폐지 검토

2. EU 해운동맹 정책 폐지와 관련된 기사
1) ‘EU 해운동맹 폐지 용두사미될 듯’
2) [힘빠진 해운동맹] 구주운임동맹 해체 2년…지금은?

3. 결론

본문내용

1. 정기선 해운동맹 폐지의 영향
: 1) 정기선 시장의 변화
: 2008년 10월 이후부터 경쟁법이 적용된 유럽지역 정기선 시장은 정기선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조절 행위가 금지되어 결국, 해운동맹이 유럽항로에서 사라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은 정기선사에 대한 운임설정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EU가 정기선 해운동맹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선사의 국적에 상관없이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유럽항로가 아닌 다른 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럽 선사라도 유럽지역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유럽 해운동맹은 2008년 10월 18일 EU의 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실현되어 모든 해운동맹 활동이 불법화됨에 따라 10월 17일 업무를 종료했으며, 또한 동맹 해체와 함께 사무소도 완전히 폐쇄하였고 그동안 체결되었던 모든 협정은 기능 및 효력을 상실했다.

2) 정기선 시장의 경쟁 격화
: EU경쟁법이 적용된 이후 TACA(Trans Atlantic Conference Agrement)와 FEFC(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등 해운동맹의 붕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유럽계 독립선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항로에서 2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있는 덴마크의 머스크사와 각각 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CMA CGM, 스위스의 MSC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3개 선사의 유럽/극동 항로 시장점유율은 합계하여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략적 제휴체제와 해운동맹 체제에서 동시에 활동해왔던 CKYH, 그랜드 얼라이언스, 뉴월드 얼라이언스 소속의 11개 선사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EU의 해운동맹 폐지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길광수, 고병욱, 2010
· EU의 정기선 해운동맹 포괄면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최병권, 신건훈, 이병문, 2010
· 해운동맹 관련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규제방향 연구, 정진욱,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