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선하증권

목차

1. 전자식선하증권 정의 및 개념
2. 전자식선하증권의 사용동향
3. 전자식선하증권의 문제점
4. 분쟁사례
5. 전자식선하증권의 활용
6. 결론

본문내용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은 새로운 종류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computer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선박회사와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서로 EDI message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key(암증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는 방법을 전자식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국제해법회(CMI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는 1980년 6월에 ｢전자식 선하증권을 위한 CMI 규칙｣(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을 채택하였는데 그 원안의 표제(title)는 ｢운송 중의 물품에 대한 권리의 전자적 이전을 위한 CMI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Transfer of Rights to Goods in Transit)으로 되어 있다

<중 략>

1990년에 제정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은 전자식 선하증권의 자료와 개인키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을 운송인이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운송인이 인증기관이 되는 경우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자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과 운송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운송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또한 볼레로 선하증권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 추진중인 볼레로의 중앙등록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볼레로 선하증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CMI규칙상의 개인키에 의한 권리이전절차는 볼레로 선하증권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규칙 제18조 2항을 보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전송문의 수령인은 확인을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송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자식 선하증권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병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20&aid=0000000301
· http://blog.naver.com/eikonn?Redirect=Log&logNo=10013948375
· http://blog.naver.com/romancejjw80?Redirect=Log&logNo=70014673152
· 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