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보고서 - 노사관계론

목차

Ⅰ. 서론
(1) 타임오프제(Time off) 개념 및 도입배경 및 내용

Ⅱ. 현대자동차 노사 간 갈등
(1) 도입초기
(2) 문제발생 - 노조원 자살사건

Ⅲ. 범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반대
(1) 절차상 문제
-노동계 의원의 참여를 배제한 자기들끼리의 일방적인 법안 가결
(2) 중소기업 문제
-기업환경 차이에 의해 노조원 임금 인상 불가능
(3)범 노동계의 대응에 따른 결과

Ⅳ. 노동계 내부의 문제
(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다른 행보
(2) 현대자동차 노조가 ‘변형된 타임오프제’ 마저 거부하는 이유
(3) 일반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시각

Ⅴ. 느낀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타임오프제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타임오프제의 개념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은
(1) 근로자 고충처리 (2)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3)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여기에 따르면,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은 조합원 수에 따라 구분되는데 조합원 49명 이하 사업장은 전임자 0.5명에 해당하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1명에 해당하는 2000시간이 주어진다. 노동자 한 명이 주 40시간 일한다고 하면 1년에 약 200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 수가 50~99명이니 사업장에서 전임자를 둘 경우 1명만이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간부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나마 1명의 노조전임자들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위에서 설명한 활동만을 해야 하며 이것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타임오프제의 도입 배경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그 배경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와 어용노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세 가지 이유 말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수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185.1명이었으나 미국의 경우 800~1000명, 산별노조 위주인 유럽은 1500명 정도였다. 우리와 비슷한 기업별노조 위주인 일본의 경우 역시 전임자 1인당 500~600명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1996457
· 해외의 노조 전임자수당 조합원 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163867
· 한국노총, 타임오프 수용의 배경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2795009
· 타임오프제 개정, 양대노총의 엇갈린 평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2454440
· 현대차 “노조원 자살，타임오프제와는 무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1973402
· 결국 피 부른 타임오프제, 그게 뭐길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265316
· 현대차 조합원의 ‘꿈’ 접게 만든 타임오프제 협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7426
· 대법, “타임오프제 고시 유효하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101422
· 재계 "타임 오프제는 무늬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