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이해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 및 요양 · 보건 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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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보장
(1) 공공부조
(2) 공적연금
(3) 역모기지

2. 고용보장
(1) 고용촉진 프로그램
(2) 고용알선 프로그램

3. 의료 및 요양 · 보건 보장
(1) 의료보장제도
(2) 요양보장제도
(3) 보건서비스
(4) 주거생활
(5) 여가활용보장
(6) 노인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보장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공공부조，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및 역모기지의 3증 구조(three-pillar system)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소득보장을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직접보장과 소득효과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간접보장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보장으로는 경로우대제도 및 세금감면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공공부조와 공적연금，그리고 사적 대비라 할 수 있는 역모기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공공부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시행된 것으로 노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면 전체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38만 2，050명으로 26.5%이며(보건복지부, 2010), 이와 같은 수치는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여 전체 수급자 중에서 약 1/4인 노인의 빈곤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중 략>

(2) 고용알선 프로그램
고령자고용촉진법 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도 고용알선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인 • 구직을 연결하고 있으며，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및 소양 교육，취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홈페이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사업은 대한노인회에 연합회와 지회를 활용한 취업지원센터，노인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등이 있다(보건복지부，2010).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익성이 낮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 부문(공익형，교육형，복지형)과 노인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민간 부문(인력파견형, 시장형，창업모델형)으로 구분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