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참정권에 관한 사례를 통한 고찰

목차

1. 서론
1)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

2. 본론
1) 참정권의 의의와 성격
2) 참정권의 내용
3) 참정권의 제한과 한계
4) 참정권의 연령제한에 대하여

본문내용

2. 참정권의 의의와 성격

먼저 참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국민이 국정에 참가하는 권리의 총칭. 백과사전에서는 참정권을 이렇게 정의한다. 크게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 담임권 등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정권은 다른 말로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일컫는데,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리라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참정권은 능동적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개인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권리인 점에서 불가양ㆍ불가침의, 극히 개인적인 권리라는 성격도 지닌다. 이런 성격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참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민주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초기 그리스 도시국가시절 참정권이라는 개념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부여된 적이 있었다. 물론 여기서 시민은 성인이며 평민이자 내국인인 남성에 한하였지만 아주 소수만이 지니지 않고 일부 다수가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다시 일부 소수만 향유되도록 변했고 계속되는 왕정시대에서 참정권이라는 개념은 역사 속에서 찾기 어려웠다. 물론 귀족들에 한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이 행해졌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며 소수였고 시대가 흐를수록 즉, 동서양에서 왕권의 전제화가 대두될수록 참정권의 개념은 더더욱 좁아져갔다. 오늘날 피선거권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은 아예 사라지며 왕족의 대물림으로 바뀌었고, 이러다보니 선거권 또한 사라졌다. 기껏해야 공무 담임권만 참정권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이 공무 담임권도 중인(중세 서양의 기사계급)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일반 평민이나 노비계층은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근대시대에 들어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참정권의 확대가 시작되었다. 신분제가 철폐되고 여성에게 참정권이 돌아가면서 오늘날의 모두가 참정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