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참정권의 정의

Ⅱ. 참정권의 내용
1. 선거권
2.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3. 국민표결권

Ⅲ. 참정권의 역사

Ⅳ. 참정권의 의의

본문내용

Ⅰ. 참정권의 정의

참정권(Political Rights)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선거권(選擧權)이라 하고, 후자를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이라 한다. 다만 선거권은 투표권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투표권이란 선거인단에 참가한 국민이 선거인단의 구성분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권한에 지나지 않으며, 투표권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로 참정권이다.
이는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며, 이와 동시에 민주적, 정치적 권리다. 국민주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별국민이므로 국가내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일정한 연령에 달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제한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이며 국민 개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로서 대리행사 시킬 수 없는 매우 개인적인 권리이다.

<중 략>

Ⅳ.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간접 정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한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참정권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법언들 중 루돌프 폰 예링의 “법은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지 않는 한, 법의 보호나 권리 실현은 어렵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참정권의 적극적 실현은 법에 의한 보호와 권리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정권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학교와 헌법·교육법(하윤수 저)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차종환 외 저)
세계사 여자를 만나다(김정미 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제임스 랙서 저)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