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거두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절차과정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유형
5. 최저생계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Package part.1에서 A구 지역보건과 방문 간호팀에서 일하는 000 간호사를 만나게 된다. 000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A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이 과제를 수행하였다.

Ⅱ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1.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절차과정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복지 전담공 무원이 신청

2) 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에 의의 있을시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결정된 급여 제공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확인 조사 결과 따라 급여 변경, 급여 중지 결정

6) 보장중지
•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는 부양비용 징수

2.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 의무자 규정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 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있는 빈곤층은 우선적으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도록 규정되 어 있어서 수급자에서 제외

2) 소득인정액 (수급자 범위 결정에 중요역할)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 함
• 실제소득은 가구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참고자료

· 방차상(2009).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 pp294-304
·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pp244-245
· 조추용(2008).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pp261-271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