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연구(알 권리를 중심으로)

소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알 권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알 권리의 의의
1. 알 권리의 의의
2. 알 권리의 개념
3. 알 권리의 연혁(입법예)

Ⅲ.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1. 알 권리의 헌법규정
2. 알 권리의 실정헌법적 근거
(1) 표현이 자유에 관한 규정에서 찾는 견해
(2) 인간의 존엄 ·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찾는 견해
(3) 헌법의 다수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4)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
(5) 소결

Ⅳ. 알 권리의 법적 성격
1. 알 권리의 복합적 권리성
2. 알 권리의 자유권성
3. 알 권리의 청구권성
(1)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성 부인설
(2) 정보공개청구권의 권리성 인정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학설에 대한 비판

Ⅴ. 알 권리의 내용
1. 의의
2.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
3. 정보수집권
(1) 취재의 자유(소극적 정보수집권)
(2) 정보공개청구권

Ⅵ. 알 권리의 제한과 한계
1. 의의
2. 국가기밀
3. 행정기관의 비밀정보
4. 기업비밀
5. 프라이버시(Privacy)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의 현상 가운데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흔히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 Droit de savoir)는 우리나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지만 국민주권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현실화되어 기본권 중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1980년 5·18 민주화사건기록 일부와 1987년 KAL858사건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고 이어서 1965년 한일협정문서일부가 공개되는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들이 즐비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현실이 국민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날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비록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를 대량적 · 집단적으로 수집 · 관리 ·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이제 국민은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소극적인 수령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액세스(Access)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정보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관해서도 종래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외면당하였던 사항들이 새로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새로이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연구가 최근데 국내외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소외현상으로부터 일탈하여 널리 국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을 기함으로써 현대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료행정의 비밀주의를 극복하여 널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자료

· 강경근, 「헌법학강론」, 법문사, 1993
· 구병삭, 「헌법학원론」, 박영사, 1988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 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95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 ______, 「언론정보법」, 나남, 1998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2002
·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 허 영, 「한국헌법과 이론」, 박영사, 2003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
· 구병삭,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과제”, 공법연구 제17집, 1989
· 권영호, “국민의 알 권리”, 고시계, 1993
· 권형준, “알 권리”,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12집, 1995
· 김철수,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비밀보호법 서설, 정보의 수집 · 관리와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1989
· 박철언, “언론자유와 국가안보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박사학위논문, 1989
·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79
· 성낙인, “알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9집, 1998
·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의 법적 근거”, 공법연구 제3집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