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목차

1) 뉴딜정책 도입 배경
2) 뉴딜정책 세부 프로그램
3) 뉴딜정책의 특징
4) 뉴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1980, 90년대 초를 거치며 적체된 실업인구 때문에 노동당이 집권을 시작한 1997년 당시, 1979년과 비교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2배를 넘어선 55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영국의 노동당은 광범위한 개혁정책,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1998년 이후 종합 실업정책이라 할 수 있는 뉴딜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welfare to work’ 라는 근로연계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기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복귀시켜 복지에 대한 정부부담 경감과 노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근로복지 정책을 도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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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은 복지수급자들 중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복지와 고용 간의 관계를 연계시킴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뉴딜정책의 특징으로는
① 뉴딜정책의 거의 보수당에서 추진하였던 일자리 우선정책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보다는 청년, 장기실직자. 한부모, 장애인 등 목표집단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뉴딜정책은 수요자 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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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은 사후적인 직장 유지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빈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해 약 240만여 건의 실업급여 신청이 발생하는데, 이 중 약 3분의 2는 상습적인 신청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직에 성공한 근로자들의 40%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패턴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0년, 90년대를 비교할 경우, 2001~2006년 사이의 상습 신청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급격히 줄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기간 역시 짧아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