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에 법률(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문제점, 가정폭력방지법개선방안)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입법배경, 연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권리성 분석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참고자료
6. 개인의견

본문내용

● 함께할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입법배경, 연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제․개정 내용과 권리성 분석
(입법 목적 및 이념,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 재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입법배경
가. 가정폭력은 1990년대 이르러 각종 사회조사 결과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참고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재엽,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집 제 23권3)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관련 법안 개선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윤아,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3, www.kwdi.re.kr/data/thesis/2004-NO2-1.pdf
·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 장동일,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국가인권귀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