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사례와 심각성 및 해결방안]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예방책, 가정폭련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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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7.10
최종 저작일: 2015.07; 1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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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법원에 접수되는 가정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건수가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천46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접근금지, 사회봉사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이 요구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법정에 회부되는 가정폭력범죄에 비해 정도는 덜 하지만 일정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사건이다. 실제 이 기간 중 접수건수뿐 아니라 처분결정된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기 미제사건을 포함해 876건이 처리된데 비해 2013년에는 이보다 1.37배 많은 1천193건에 대해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957건과 862건으로 집계돼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도의 건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보호사건'이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전같이 쉬쉬 하며 가정폭력행위를 덮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에 호소하려는 자세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일선 경찰서 등 수사당국이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송치조치를 취한 것도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정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방어행동을 적극 취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kobizmedia.tistory.com/305
가정폭력 근절의 필요성. 경찰청 홈페이지. 2013.10.16 http://polinlove.tistory.com/7257
성폭력사범 64%·살인범 60%, 가정폭력 경험…가정폭력 경험자 71%, 청소년기 비행. <매일일보>. 2013.08.2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9693
잔혹한 범죄에 흔들리는 ‘둥지’
2010년 가정 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분석 / ‘부부 싸움은 집안일’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 <시사저널>, 2011.05.04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68
[단독] 위기의 가정…"패륜범죄 절반, 가정불화서 비롯", <세계일보>,2014-06-1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7/20140617005092.html
<연합시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 2014-07-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99180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폭력 [家庭暴力] (경찰학사전, 2012.11.20, 법문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0918&cid=50300&categoryId=50300
[단독] “살려주세요” SOS 느는데… ‘가정폭력’ 처벌 10건 중 1건. 2014-10-30 02:1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9484&code=11131100&cp=nv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22> 가정폭력·아동학대
가정폭력은 모든 범죄의 씨앗… 사회가 함께 ‘해법’ 고민해야. 2014-11-03 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30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