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현황과 문제점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보건의료정책 현황 : 2014년 변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1)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조정
3)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4)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5)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확대

3.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도출

4. 결론 : 느낀 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2013년 말 정부는 2014년에 변화되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면, 4대 중증질환 서비스 범위 확대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상당수 보건의료정책이 변경 또는 신규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목표 하에 2013년부터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이 급여화 할 예정이다. 이미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는 2012년 10월과 12월에 각각 급여화하였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전국 4개 시군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의협신문(2013.12.27.), 2014년,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바뀐다
· 울산매일신문(2013,12,29), [201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 이상영, 강희정(2014),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7, 2014.1, 17p-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