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목차

1. 시장의 작동과 한계
2. 시장의 실패
3. 정부의 실패

본문내용

1. 시장의 작동과 한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이며, 자유방임 경제를 주장한 국부론의 저자이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장 체제를 중시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시장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칭하였다. 아담 스미스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치안, 국방 같은 일부분만을 책임지는 소극적 국가, 즉 야경 국가를 이상으로 삼았다. 자원 배분 관계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시장이 작동한다고 여겼다. 자신의 사유재산을 증식하려는 각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시장 체제가 가장 효과적인 경제조직의 형태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에 쉽게 설명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감정이 금전적인 동기로 아동을 돌보는 전문가의 감정보다 훨씬 지속가능한 것임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개인적 연대의 수준을 넘어서 더 넓은 범주로 돌려 시장에서의 거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담 스미스의 제안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또 개인이 주머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들은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선호에 반응하게 된다. 소비자의 선호가 충족됨으로써 경제는 배분적 효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위의 예들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수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경우, 자유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드시 공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고용자는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체제에서 수용 가능한 선까지 임금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다른 고용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