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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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간의 관계 및 역할분담 방향은 ?
: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주장)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

- 문제의 본질은 시장과 정부의 운영원리와 내재적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1) 시장(Market) : 사익추구, 자유, 분권적 의사결정, 효율성, 단순 대체의 원리
정부(Government) : 공익추구, 평등, 집권적 의사결정, 민주․형평성, 양자택일 원리

2) 시장실패(Market Failure) : 규모수익 체증(독점), 공공재(비경합성 + 비배제성), 외부효과, 분배적 불평등(효율성은 충족, but, 형평성은 부족)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Charles Wolf. Jr
▶ 내부효과 - 국가 경영자들(정치인, 관료)이 공적 목적에 사적 효용을 계산(예: 관료의 개인적 효용 극대화 - 예산 극대화, 정치인의 유권자 지지극대화)--selfish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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