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원리

목차

Ⅰ. 국민위주의 개혁
Ⅱ. 민주화, 인간화를 위한 개혁
Ⅲ. 통합화 촉진의 개혁
Ⅳ.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Ⅴ. 축소지향, 민간화 지향의 개혁
Ⅵ. 반부패의 개혁
Ⅶ. 정보화대응의 개혁
Ⅷ. 정치화, 지방화 대응의 개혁
Ⅸ. 세계화 대응의 개혁
Ⅹ. 격동대응의 개혁

본문내용

제1원리는 국인을 위한 개혁활동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체제를 포함한 국가치구는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극가기 존립의 근거와 거기서 표출되는 목표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도록 행정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다른 개혁원리들은 국민위주의 원리에 대해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행정체제는 국민편의주의 ․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해 온지 오래되었지만 그에 역행하는 폐단을 많이 지니고 있다.

<중 략>

전통적인 의미의 관료화와 산업화의 분화지향성이 심화시킨 분립화는 앞으로 통합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통합성 향상을 위한 개혁은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 행정조직 단위간의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
통합성 제고의 노력은 조직 내의 인간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접근시키고 융화시키는 통합형 관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정부조직의 인적자원에 대한 통합형 관리는 탈관료화, 조직의 인간화, 참여관리, 신뢰관리 등의 요청에 연계된 것이다.

<중 략>

거대정부와 행정국가적 구조가 빛은 폐단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탈국가화, 민간화를 촉진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기간 행정개혁은 작고 유능한 '소수정예적' 행정의 구현에 주력하여야 한다. 행정관리체제는 감축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해야 한다.
행정의 과잉팽창, 국민생활에 대한 과잉규제, 勢고 넓게 퍼진 행정력으로 인한 집중력 결여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화를 촉진하고 쓸모없이 된 기구와 사업, 그리고 절약이 가능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강화 ․ 확대되어야 할 행정부문도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혁추진의 기본적 노선은 감축지향적인 것이라야 한다.
왜냐 하면 누적된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화 요구가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경비 절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은 감축관리 촉구의 가장 큰 압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