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위원회의 변천 및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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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위원회의 변천
2.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본문내용

1. 교육위원회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위 제도는 1948년 미군정의 교육자치 3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당시의 교육위는 의결권을 가진 독립 의결기구였지만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실행되지 못하였다. 1949년 제헌국회가 제정한 교육법을 통해 새로운 교육위가 생겼지만, 군 단위의 의결기관으로 한정하였다. 반면에 시의 교육위는 집행기관, 도는 자문기관이었다. 이로 인해 교육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동엽･김혜숙 2011: 90-91). 1961년 군사혁명정부는 교육위를 폐지했다. 1963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다시 부활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1964-1990년)는 명목상의 교육자치였다. 교육위는 반쪽 역할을 수행한 교육자치제로서의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었다.
교육위 제도는 해방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의 교육자치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이다.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과 폐지, 형식적 교육위의 존립 등을 거쳐 1991년 교육위가 다시 부활했지만, 2006년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또 다시 교육위는 폐지되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위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교육위와 교육감의 두 기관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양승실 2010: 49-50).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위를 설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직할시, 도의 사무로 규정하여 교육자치를 시･도에만 실시하고, 시･군･자치구는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16개 시･도에서 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다. 교육위 위원 정수는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자치구의 수를 적용했으며, 위원 정수가 7인 미만이면 7인을 선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