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정책과 참여정부와의 비교 및 조세정책논리와 평가

목차

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2. 참여정부와의 비교
3. 조세정책 논리와 평가
4. 결론

본문내용

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감세정책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2월에 새롭게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큰 정부가 아닌 신 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투자와 성장을 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747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울 당시에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분으로서 임기 내에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감세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자료

· 뉴스토마토 신문, 'MB정부 감세정책 잇단 평가..朴정부 세수개혁 이뤄질까', 2013.04.04.
· 뉴스핌, 홍종학"기재부 MB정부 부자감세 알면서 숨겨" 2012.09.0.
· 국세청 나라지표 [11년]
· 경향신문. 특집기사 이명박정부를 읽는다. 중 2편 2010.5.10
· 기획재정부 08년 세제관련 자료.
· 홍헌호,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시민경제사회 연구소 연구위원, 2011.10.17
· 김상조,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ERRI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3-04호, 2013.4.4
· 이재은, 『한국 경제의 현실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비판』,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김시정, [CFE Report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책비교와 시사점] P.6~8, 자유기업원 연구원, 2010. 2. 19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Agenda Report 2008-2012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조동근, [CFE Report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논쟁] P.1,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10. 12. 9
· 김승래,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조세개혁 과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Vol.2012 No.12, 한국재정학회
· 이명박 정부 1년의 조세,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황성현(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 감세는 강부자 내각을 위한 잔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겨레 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