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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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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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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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목차

- 기업 제도 개선 -
1) 법인세 인하
2) 금사분리 완화

본문내용

1) 법인세 인하
부시 정부는 지난 2001년의 대형 감세정책에 이어 최근에도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환급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를 골자로 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조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 속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친기업 정부를 내세우면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경제를 전제로 할 경우, 감세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일 감세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감세정책이 아니라 법인세 제로정책을 이미 오래 전에 시행했을 것이다. 법인세 제로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정도 밖에 없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국유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제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법인세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세계 각국마다 그 나라의 경제시스템과 경제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인세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 경험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각국마다의 경제시스템과 경제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인세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미일 3국의 실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실효법인세율이란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기 <도표1>에서, 미국 기업 전체의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2000년 부시 정부 출범 전의 34.3%에서 2001년부터 추진한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6년에 25.1%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2004년 31.4%까지 낮아졌다가 2006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로 42.3%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990년 이후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에는 20.3%로 일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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