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성범죄유형, 성범죄자, 아동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직장내성범죄, 성매매)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의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2) 성범죄의 원인
3) 성범죄의 유형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자의 유형
2) 성범죄자의 특성
3.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성범죄문제
2) 사이버 성범죄문제
3) 직장 내 성범죄문제
4) 성매매 문제
4.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아동 성범죄문제의 대책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3) 직장 내 성범죄문제의 대책
4) 성매매 문제의 대책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란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성범죄란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하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일체를 아우른다.

<중 략>

왜곡된 인지과정은 사고의 오류, 인지 왜곡,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사고 및 방어기제와 같은 의미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 있다. 인지과정의 왜곡을 통해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인에게는 경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많은 강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유혹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성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인지과정의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그리고 성을 파는 쪽 만이 아닌 사는 쪽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이란 용어도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살제- 선학사
·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퐁력, 나남출판
· 김태연, 이문숙, 여성복지론, 교문사
· 국미애, 성희롱과 법의 정치, 푸른사상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