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간병. 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장기간의 간병 수발로 인해 가족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6년 2월에는 노인수발보호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란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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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케어메니지먼트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 수요자 파악, 수요자 환경 파악, 수요자를 둘러싼 이용 가능 자원의 개발 등의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메니지먼트가 유리하다.
2. 대상자 상태에 따른 연속적인 서비스와 예방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상태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보험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따라서 보험대상자와 비보험대상자를 통합적.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케어메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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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 : 현재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비해 시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로 서비스의 선택권리가 본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야 하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2006년 말 요양시설은 815개이며, 여기서 보호받는 노인은 4만1천명, 시설충족률은 66%정도이다.

참고자료

· 정옥분외3인 (2008), 노인복지론,학지사, 343쪽
· 장병원 (2008), 일본노인장기요양정책, 양서원, 338쪽
· 이해영 (2011), 케어복지개론, 양서원, 263쪽